뜨거운 스테이블코인…한은은 신중, 정부는?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6.27 17:54
수정2025.06.27 18:36
[앵커]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또 중앙은행들은 무엇을 우려하는지 이 내용은 신다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실생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스며들고 있죠?
[기자]
이미 국내에서도 리닷페이를 이용하면 누구나 카페나 편의점에서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결제를 할 때 코인의 가치가 들쭉날쭉하면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스테이블코인은 코인 1개가 1달러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국경을 넘어 현금을 송금할 때는 환전 수수료나 시간도 많이 들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전자지갑을 이용하면 은행이나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은행은 왜 경고하는 건가요?
[기자]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이 신뢰가 깨질 경우, 대규모 인출 사태인 '코인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해외로 국내 자본이 유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도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을 약화시키고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스테이블코인을 법 테두리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스테이블코인의 유통과 발행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해 왔지만, 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에 산업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이 발의됐고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2월부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앵커]
신다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또 중앙은행들은 무엇을 우려하는지 이 내용은 신다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실생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스며들고 있죠?
[기자]
이미 국내에서도 리닷페이를 이용하면 누구나 카페나 편의점에서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결제를 할 때 코인의 가치가 들쭉날쭉하면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스테이블코인은 코인 1개가 1달러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국경을 넘어 현금을 송금할 때는 환전 수수료나 시간도 많이 들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전자지갑을 이용하면 은행이나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은행은 왜 경고하는 건가요?
[기자]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이 신뢰가 깨질 경우, 대규모 인출 사태인 '코인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해외로 국내 자본이 유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도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을 약화시키고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스테이블코인을 법 테두리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스테이블코인의 유통과 발행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해 왔지만, 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에 산업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이 발의됐고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2월부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앵커]
신다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삼성 전 계열사, 현·퇴직자 퇴직금 소급 지급한다
- 2.[단독] "연금 배달 왔습니다"…할머니 국민연금 집배원이 간다
- 3."집 팔아 직원 100명 월세 평생 지원"…토스 대표 결국 사과
- 4.대만이 발표한 충격 보고서…한국보다 '최악'
- 5.자녀 4천만원 차 때문에 부모 기초연금 끊긴다?
- 6.오늘 1시간 연차 낼게요…못 쓰게 하면 벌금
- 7.삼천당, 오늘 입 연다…최대주주 대표, 2천 500억 매각 철회
- 8.[단독] 삼성, 현직자도 퇴직금에 성과급 '소급' 반영한다
- 9.5월1일 '빨간날' 쉰다…5인 미만 회사는?
- 10."오늘 1시간만 연차 쓸게요"…연차휴가 시간단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