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극약처방을 꺼내 들었는데요. 

실제로 대출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또 효과는 있을지 이 내용은 이한승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규제 강화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기자] 

금융위에서도 규제 전후 변화를 예측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만약 연 소득이 1억 원인 차주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수준인 10억 원 주택을 산다면 원래는 7억 원 가까이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으로 인해 1억 원가량 대출금이 줄어듭니다. 

연 소득 2억 원인 차주가 20억 원 주택을 산다면 기존엔 14억 원까지 대출이 나왔지만 이제는 현금 14억 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대출 한도는 왜 하필 6억 원인가요? 

[기자] 

금융위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수준, 집 살 때 받는 대출 규모, 소득 대비 부채의 적절한 수준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명확한 산식이 있다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근거를 든 건 아니군요. 

가장 중요한 건 효과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자]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물론 규제를 강화하면 거래 수요가 눌리면서 가격이 낮아지는 단기 효과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내내 규제하면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그 지역을 조이면 그 옆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반복됐는데요. 

금융위가 추가 규제를 준비한다고 하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첫 단추를 잘 못 낄 경우 대책이라는 게 누더기가 되기 쉬운데,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추가 부동산 대책 여러 차례 나오면서 시장에서 내성이 생긴 바 있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추가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를 비롯해, 6개월 내 집을 처분할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LTV 50%를 적용받는데요. 

이 비율을 낮춰,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줄이는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DSR 적용을 받지 않는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DSR 산정할 때 포함하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높여 은행이 자기자본을 더 확보하게 해 대출여력을 줄이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