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서울 집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은 초고강도 대출 조이기에 초점을 맞춰졌습니다. 

오늘(27일)은 새 정부 첫 초강력 부동산 대책 소식 집중적으로 분석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와 갭투자 대출을 막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금부자들보다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젊은 무주택자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집값을 밀어 올리는 '대출의 힘'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빚내 집을 사는 구조 자체를 끊겠다는 의도입니다.  우선 주담대에 처음으로 '6억 원 상한선'이 생겼습니다. 

연봉 1억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라면 약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앞으론 얼마를 벌어도 6억 원 넘게 대출이 안 나옵니다.  유주택자는 추가 대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은 아예 금지됩니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사실상 갭투자 통로도 차단됐습니다. 

정책 대출도 예외는 아닙니다.  디딤돌·신혼부부 대출 한도가 줄었고, 생애최초 LTV도 80%에서 70%로 낮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생깁니다. 

이번 대책으로 현금 여력이 부족한 3040 무주택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수민 / 서울시 동작구 : (주거) 계획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내일(28일)부터 당장 대출규제가 바뀐다고 하니 남은 돈들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좀 막막하고….] 

[장현우 / 경기도 양주시 : 예고된 규제라면 조금 대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겠는데, 너무 규제가 한 번에 나오는 바람에….] 

이번 대책은 내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다만 그전까지 계약을 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엔 예외가 적용됩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