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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문한필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 돌아갑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농민들은 쌀 생산을 줄일 이유가 없고,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되죠.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 법안을 강력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를 주도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됐죠. 양곡법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두 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문한필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Q.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농민단체에서 임명 철회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 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Q. 송미령 장관은 양곡관리법등 농업 4법을 '농망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재명 정부 장관으로 배 재배 면적의 사전 감축을 강화하는 조건 아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희망법'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죠. 이런 입장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Q. 대통령실은 양곡법 개정안의 내용을 완화시켜 추진하려면 농업계의 눈치를 봐야 하는 여당 인사로는 쉽지 않아 입장을 바꾸겠다는 송미령 장관이 오히려 적격이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Q. 양곡법 개정안에 배 재배 면적의 사전 감축이라는 조건을 붙일 경우에도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마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Q. 정부는 지금도 과잉 생산된 쌀을 사주고 있죠. 쌀 수매에 국가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나요? 만일 양곡법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Q.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양곡법과 함께 추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죠. 농산물가격 안정법은 어떤 내용인데 왜 문제가 되나요? 

Q.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이나 콩 등 자립률이 낮은 작물 생산을 더 늘려야 할 텐데 현재까지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좀 더 합리적인 정책은 없을까요? 

Q. 이웃 일본은 최근 1년 새 배 가까이 오른 쌀 값으로 민심이 요동쳤습니다. 일본도 1970년대부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펴왔죠. 감산 정책은 폐지됐지만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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