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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동산대책 선긋기…"우리 대책 아냐"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6.27 15:59
수정2025.06.27 17:32

[강유정 대변인이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27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긋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 조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으로 본다"며 "저희(대통령실)가 특별한 입장을 받거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혹시나 혼선을 빚을까 봐 지금은 금융위 대책이라든가 의견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이 추가로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데 대통령실 입장은 없을 수 있지만, 국무회의에서 보고는 있었는지' 대한 질의에 강 대변인은 "제가 알기에는 (국무회의에서)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의 효과를 가지고 올지 좀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한층 강화된 대출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는 최초로 6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불허하는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강 대변인 브리핑 이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정책 실패 시 대통령실이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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