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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 감사담당자들을 만나 상품개발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보험사의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GA의 개인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준수실태 및 보안 취약점을 자체 점검해 미흡한 사항들을 보완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상품개발, 불완전판매 등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시장질서 혼탁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상품위원회 실효성 제고 등 내부통제 수준 및 경영진의 책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험사가 불합리한 상품을 개발하지 않도록 과거 상품 심사 결과를 대외 공개하는 등 약관심사시스템을 개선하고, 법령 위반시 엄중 조치하는 등 상품개발 전반에 대한 사전·사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GA 판매위탁 위험 관리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제재이력 등 개선이 시급한 요소를 중심으로 '5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 및 불건전영업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보험사도 GA에 대한 판매위탁 위험을 충실히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금융감독원은 내부감사협의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내부통제 취약사항을 설명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지속 점검·보완하도록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