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집값마저 서울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로 집을 사려는 차주들의 대출 한도도 줄어듭니다.

이한승 기자, 주담대 한도 자체가 줄어드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일(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집 사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지난 2019년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금지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권 총량관리도 강화됩니다.

전 금융권은 매년 월별, 분기별, 연간으로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는데요.

다음 달부터 이 목표치가 당초 계약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심지어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의 75%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정책대출 받기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앵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도 규제 대상이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생애 첫 주택을 사려는 차주들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일부터는 그 비율이 70%로 줄어드는데다, 기존에는 없던, 6개월 내 전입의무도 생겼습니다.

이는 정책대출에도 적용됩니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줄어듭니다.

무주택자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정책대출과 전세대출마저 규제 강화 대상에 포함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