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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PG) (사진=연합뉴스)]

국내 퇴직연금제도를 국가가 책임과 규제를 강화하면서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네덜란드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퇴직연금의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연금제도 비교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 퇴직연금의 낮은 연금화율과 노후소득보장 기능 미비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7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53.2%에 그칩니다. 특히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2023년 기준 10.4%에 불과해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소진되는 현실입니다. 

연구팀은 세계 각국의 퇴직연금제도를 '적용 범위(의무/자발적 가입)'와 '노후소득보장 역할 정도(위험부담 주체/국가 규제)'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총 8가지(A∼H) 유형으로 이론적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D, E, F, H 유형에 해당하는 실제 국가 사례를 찾기 어려워 제외하고, 실제 국가 사례가 있고 한국에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한 A(스위스), B(네덜란드), C(호주), G(영국) 등 4가지 유형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여기에서 B 유형인 네덜란드는 '노사 공동 책임-준(準) 의무가입' 모델입니다. 
 
산업별 노사 단체협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최근 DB형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근로자 간 위험을 분담하는 CDC(집합적 확정기여) 형태로 전환 중입니다. 연대기금 설립을 의무화해 수급권을 보호하는 등 연대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고서는 한국 현실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네덜란드의 CDC 방식을 꼽았습니다. 

CDC는 DC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가지면서도, 기금을 공동으로 운용하고 위험을 함께 분담(risk-sharing)함으로써 연대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퇴직연금을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명확히 인식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