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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해킹 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아직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달 30일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를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검토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보고 최종 결론을 내려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위약금 면제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조사가 마무리된 것이냐고 묻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7일에 SK텔레콤 서버 포렌식 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차관은 "서버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차원에서의 조사 결과는 곧 정리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최종 발표에 앞서 여러 비교 문제나 위약금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과방위원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입자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라며 "위약금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5개 로펌에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맡긴 상태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다음달 중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열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어떤 사안이 터지고 국회가 유야무야하던 과거의 행태는 22대 국회에선 없다"며 "반드시 마무리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