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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일부 국정과제는 '국민체감신속추진과제'로 분류해 확정 전이라도 시급히 검토하고 발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늘(26일) 오후 브리핑에서 "공약, 정책협약, 국민 제안 사항 중 국정과제 확정 전이라도 시급히 검토하고 발표할 사안은 국민체감신속추진과제로 분류해서 빠르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국민생활 밀착형 과제 ▲법정 의무 사항 중 기한이 임박하고 새 정부 철학 반영이 필요한 사항 ▲법령 개정이 필요 없거나 하위 법령 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사항 ▲지난 정부로부터 불합리하게 피해를 봤던 국민·단체 등과 연관된 과제 등 총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일부 국정과제를 신속 과제로 분류할 방침입니다.

조 대변인은 "R&D 예산 조정과 해양수산부 조기 이전 등이 신속과제의 예시"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여야 공통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각 당에 자료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조 대변인은 "국무조정실, 각 정당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여야 공통 과제들을 추리겠다"며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야 공통 과제들도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어제 AI 업체 현장방문 및 스타트업 간담회 결과도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대규모 자금 투자 환경 조성과 정책자금 지원 요청, 현장 중심 AI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펀드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방면에 걸친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국정과제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트업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AI 투자 촉진 방안, AI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규제 개선 논의 등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서도 국정과제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원래 오늘로 예정돼 있던 한국은행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급증과 높은 환율 변동성 등 거시 경제 상황에 관한 대응 방안이 보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