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규제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정위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오늘(26일) 오후 첫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TF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팀장을 맡고, 앞으로 인공지능·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와 신산업 관련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규제 개혁 과제 발굴·추진 담당 부처인 국무조정실도 참여합니다. 국정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데, 인수위에 규제와 관련된 TF가 생긴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입니다. 

TF 발족에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주 국정위에 규제개혁 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개편안에는 규제혁신추진단에 경제단체 관계자도 참여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2022년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규제'를 정하고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기구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신산업의 경우 규제받는 기업도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한데 모여 논의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칭 '샌드박스 통합운영센터'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 완화 관련 권한을 모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신산업이나 혁신적인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 실증한 뒤 문제가 없으면 해당 규제를 없애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 기능을 일원화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동안 샌드박스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환경부·금융위원회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신청해야 했는데, 창구가 통합되는 겁니다.

규제 특구 제도인 '메가 샌드박스' 도입도 제안됐습니다. 관련 규제가 없는 신산업 클러스터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만들고, 연구 인력과 R&D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