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달 기준,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3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통상 우리가 알던 전세사기 수법과 다른, 사기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건가요? 

[기자] 

통상 전세사기라고 하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임대인이 무자본으로 갭투기를 하는 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들어 계약상 기망에 따른 사기 수법이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범이 가짜 모임통장을 만들어 세입자를 속이는 수법이 등장한 건데요. 

사기범이 집주인과 동일한 이름의 가짜 모임통장을 만들어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보일 듯 만들어 놓는 겁니다. 

단체통장은 동창회와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계좌인데,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기만 하면 쉽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인 등 권한이 없는 이와의 계약으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 이후 피해 규모는 좀 줄어들었나요? 

[기자] 

지난달 말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한 건수는 총 3만 400건으로 집계됐는데요. 

특별법 시행이 된 지난 2023년 6월 이후 피해자 접수 건수와 피해자 결정 건수는 감소 추세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는 1~2억 원 보증금의 전세 주택에서 절반 가까이 발생했는데요. 

또 유형별로는 전세사기 피해 10건 중 3건은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했고, 오피스텔과 다가구, 아파트에도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