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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어 민생지원금도 '선별 논란'…'차등 VS 보편'

SBS Biz 박다은
입력2025.06.26 13:42
수정2025.06.26 13:58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코로나 이어 민생지원금도 '선별 논란'…'차등 VS 보편'


- '건보료 활용'해 상위 10% 선별, 적절할까?
- 코로나 이어 민생지원금도 '선별 논란'
- '왜 나는 15만 원?'…선별 지원 논란 우려
-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소득 산정 방식 달라


- 지역·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 우려
- "건보료 기준, 선별 지원" VS "전 국민 지원"
- 정부 관계자 "건보료 기준, 단점 가장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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