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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10%엔 15만 원 지원…반복되는 '선별 지원' 논란

SBS Biz 박다은
입력2025.06.26 13:42
수정2025.06.26 13:58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소득상위 10%엔 15만 원 지원…반복되는 '선별 지원' 논란


- 보편·선별 '믹스' 현금성 지원…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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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생지원금, 보편+취약계층 추가 지원"
- '건보료 활용'해 상위 10% 선별, 적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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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는 15만 원?'…선별 지원 논란 우려
- 소득상위 10%엔 15만 원 지원
-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소득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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