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한국은행이 정부의 정책 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금융위원회도 DSR 적용 대상에 정책금융을 포함할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금융위의 DSR 확대 검토가 보다 구체화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을 내부적으로 돌리는 중입니다.

DSR 확대 적용이 보다 구체적 검토 수준에 들어간 겁니다.

DSR 확대 적용은 가계대출이 폭증했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검토된 바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금융권 자체적인 대출 총량 관리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되자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도 심상치 않자 금융위는 다시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의 DSR 적용을 검토 중인 겁니다.

DSR 규제가 강화될 경우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금융위의 내부 시뮬레이션은 이 같은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어제(25일) 한국은행도 집 값 억제책으로 DSR 강화를 제안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소재 주택의 정책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 관련 대출에서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년 전보다 8.5%p 오른 28.1%를 차지했습니다.

금융위는 구체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융권 자체적인 가계부채 관리와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상황을 보고 규제 강화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도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