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년만 늦게 받아도 충격 커"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6.26 11:18
수정2025.06.26 19:41
[앵커]
정년 연장과 함께 노인의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수급을 늦추면 노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것에 대해 우려가 나왔다고요?
[기자]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김성욱 호서대 부교수는 "현행 65세인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1년 늦추면 66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7% 가까이 높아진다"라고 분석했습니다.
4년 늦추면 불안정성은 64.3%까지 올라갔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일수록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 연령을 4년 높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46% 증가하는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앵커]
가족 부양으로도 줄어드는 연금액을 메우기 어렵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급 연령이 높아져 연금 받는 시기가 늦어지면 결국 어르신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가족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가족의 지원, 그러니까 사적 이전소득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가족의 지원 규모보다 줄어드는 평균 연금액이 최대 1.5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 단순한 재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입"이라며 정교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정년 연장과 함께 노인의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수급을 늦추면 노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것에 대해 우려가 나왔다고요?
[기자]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김성욱 호서대 부교수는 "현행 65세인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1년 늦추면 66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7% 가까이 높아진다"라고 분석했습니다.
4년 늦추면 불안정성은 64.3%까지 올라갔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일수록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 연령을 4년 높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46% 증가하는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앵커]
가족 부양으로도 줄어드는 연금액을 메우기 어렵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급 연령이 높아져 연금 받는 시기가 늦어지면 결국 어르신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가족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가족의 지원, 그러니까 사적 이전소득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가족의 지원 규모보다 줄어드는 평균 연금액이 최대 1.5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 단순한 재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입"이라며 정교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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