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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 6월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달 말 확정 예정이던 내년 국가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조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R&D 예산 확대’ 기조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오늘(25일) 오후 'R&D 예산 등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2026년도 R&D 예산안 확정 절차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충실히 담지 않았다"며 "긴급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분과장은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위의 심의회의에서 R&D 예산안을 관련법에 따라 심의는 하되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R&D 예산안을 보완한 뒤 추가로 과기자문위가 심의·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혁신성장체계 구축으로 국가 연구개발 지속성을 담보하겠다"며 R&D 예산을 국가 지출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부 R&D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이 공약에 맞춰 국정기획위는 현재 6월 30일까지인 국가 R&D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예산요구서에 대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기한을 8월 중으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분과장은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심의 기간의 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 정도로 늦추는 부분과 그 필요성까지 국회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R&D 예산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분과장은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도 "중장기적 시각에서 이번 정부 5년간의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등 관련 국정 과제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단기적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은)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논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공급대책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100% 동의한다"며 중장기 공급대책이 단기적 시장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수도권의 아파트의 공급을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어느 한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겠다"며 "최종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분과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렸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의 취지도 오늘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는 "항상 정권이 출발하면 부동산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이 신도시 정책"이라며 "(개인적으로) 신도시 정책을 통해 지금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달랑 '신도시 건설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책을) 가져오지 말고, 다양한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분과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관해서도 "신(新) 청사 준공 후 이전 방안 외에 임대 등을 통해 조속히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해줄 것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 방식 등 연내 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향후 보고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이번 연도 내에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도 이 대통령 구상에 발맞추기 위해 해수부 이전을 '신속 검토 사항'으로 분류해 빠른 시간 내 해수부 이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