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1기 신도시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냅니다. 

재건축 조합이 지자체에 낼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자금을 미리 조달해, 자율주행 버스나 AI 교통관리 같은 스마트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이정민 기자, '스마트 신도시' 구상이 실제로 속도를 내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야 공공기여금을 받아 기반시설을 만들기 시작하면, 주민들은 그 사이에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이 시간 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공공기여금 유동화입니다. 

기존엔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려면 지자체가 국토부 사업에 참여하거나 자체 예산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자율주행 셔틀, AIoT 기반 교통 혼잡 관리, 응급환자 이송 같은 스마트 인프라 대부분이 국비 50% 이상 지원을 받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이런 유동화 방식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떠오른 겁니다. 

[앵커] 

조합 공공기여금을 이렇게 미리 당겨 써도 되는 건가요? 

[기자] 

국토부는 올 초 '공공기여금 유동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경우 준공 신청 전에 내는 공공기여금만큼 사전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미리 현금화해 기반시설 확충 공사에 쓰는 겁니다.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광역 기반시설이나 어린이집, 공원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데, 여기에 스마트시티 인프라도 추가되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특별정비구역당 1천억 원 내외의 자금이 조달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