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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김형수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9일 만에 첫 내각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IT 전문 기업인들의 발탁이었는데요. 문제는, 낡은 규제 탓에 혁신적 기업인들이 공직에서 일할 기회가 제한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지 김형수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11명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었던 게 LG 출신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네이버 전 대표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장관 자리에 기업인 발탁,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사실상 정부 사업 입찰 시에 기업인들은 이해 충돌 논란이 꼭 일곤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이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까? 

Q. 기업인 발탁에 있어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백지신탁. 보유하고 있는 업무 관련 주식을 강제로 팔거나 어딘가에 맡겨야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백지신탁 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Q. 그러면 이번에 발탁된 한성숙 장관이나 배경훈 장관은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Q. 2013년 주성엔지니어링의 황철주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첫 중소기업청장에 지명됐지만, 사흘 만에 회사와 주주를 버릴 수 없다며 사퇴한 바 있죠? 역대 정부에서 이러한 사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Q. 미국은 금융인이나 기업인들을 장관으로 꽤 많이 배출하는데요. 거기는 백지신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Q. 국회의원이나 장관 중에서 법조인과 교수가 많았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기업인이 많잖아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기업인을 더 발탁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