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핵심 사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 반년 내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류선우 기자, 주가조작범 조사해서 처벌까지 가는 기간을 확 줄이겠다는 거군요? 

[기자] 

금감원은 오늘(24일) 업무보고에서 불공정거래 근절,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중요한 사건들의 금감원 조사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정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주가 조작 등 범죄자를 자본시장에서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전 단계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빠르게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조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에 대해 오늘 자세히 논의한 겁니다. 

현재 금감원 내부에 적체된 주요 사건들은 400여 개에 달하는데요. 

앞으로는 중요한 사건을 따로 분류해 우선 처리하고 처벌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 1년 정도 걸리던 금감원 조사 기간이 약 절반 정도는 줄어들 것이란 계산입니다. 

다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금융위원회나 거래소 등과 함께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라 자세히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차질 없이 현장 점검을 해나가겠다는 내용 등도 업무보고에 포함됐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