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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자영업자 금융·컨설팅 지원 기능을 아우르는 가칭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을 새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자영업자 채무조정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기금과 같은 비상시적 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게 낫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정책 대출, 대출 보증, 컨설팅, 판로 지원, 폐업 지원까지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능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으로 분산돼 있어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 겁니다.

가칭 소상공인 금융공사의 핵심은 직접 대출을 내주는 겁니다. 컨설팅·판로 지원 등 비금융기능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겁니다. 은행권 제안에는 금융사가 내준 대출금의 일정 비율에 대해 공사가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덜게 됩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 설립에 대해선 "정부가 기금 설립 등을 주도하고, 금융권이 채권 매각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하는 비상시적 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자영업 과밀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폐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23.2%에 달하는 경제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디지털자산업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요청도 이뤄졌습니다. 은행권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을 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의 겸영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이 추가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