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조짐…신도시 뺀 부동산대책은?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6.23 17:51
수정2025.06.23 18:48
[앵커]
서울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다음 달 예정된 부동산 대책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높습니다.
새 정부는 세금이 아닌 공급으로 집값을 해결하되 신도시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재건축 활성화와 대출 규제,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36% 올라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새 정부 들어서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자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조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춘석 /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어제 22일) :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국토부에) 드렸고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조금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더 노력하겠다….]
앞서 공언한 대로 '4기 신도시'로 불리는 공급 대책은 펼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서울 도심 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 신도시는 토지 보상도 해줘야 되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울과의 거리도 멀면 의미가 퇴색 돼버리거든요. 기존 서울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은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이고), 절차만 간소하면 신속하게/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이뤄질 지도 관심사입니다.
다음 달 스트레스 DSR 3단계 등 대출 규제를 앞두고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 중입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청년층이라든가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분들은 대출 규모가 줄어드니까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데 더 비싼, 고가의 주택은 대출 없이도 그동안 거래를 많이 했고/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새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다음 달 예정된 부동산 대책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높습니다.
새 정부는 세금이 아닌 공급으로 집값을 해결하되 신도시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재건축 활성화와 대출 규제,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36% 올라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새 정부 들어서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자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조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춘석 /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어제 22일) :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국토부에) 드렸고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조금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더 노력하겠다….]
앞서 공언한 대로 '4기 신도시'로 불리는 공급 대책은 펼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서울 도심 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 신도시는 토지 보상도 해줘야 되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울과의 거리도 멀면 의미가 퇴색 돼버리거든요. 기존 서울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은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이고), 절차만 간소하면 신속하게/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이뤄질 지도 관심사입니다.
다음 달 스트레스 DSR 3단계 등 대출 규제를 앞두고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 중입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청년층이라든가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분들은 대출 규모가 줄어드니까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데 더 비싼, 고가의 주택은 대출 없이도 그동안 거래를 많이 했고/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새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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