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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식사 금지' 중국판 김영란법 논란…공산당, 기준 제시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6.23 16:38
수정2025.06.23 16:43

[중국 연회 (홍콩 성도일보 캡처=연합뉴스)]

중국이 일부 지자체에서 '중국판 김영란법'을 근거로 공직자들의 모임 참석 등에대해 논란이 가열되자 중국 공산당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3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전날 '중앙의 명확한 공직자 규정 위반 향응 인정 기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정 위반 향응이란 규정을 위반해 연회를 제공하거나 수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고서는 공금을 이용한 연회, 기업이 마련한 식사 초대, 이해 관계자가 마련한 식사 자리, 공무 집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접대 등 공직자들이 가지 말아야 할 식사 자리 8가지도 명확히 했습니다. 

식사 계산에 공금이 쓰였든 아니든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사 초대는 당원과 간부들이 일절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일부 지자체가 파벌 형성을 막겠다며 3인 이상 식사를 금지하거나 공무원들에게 24시간 금주령을 내리는 등 과도한 조치를 내놓아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의 공산당 총서기 등극 다음 날인 2012년 12월 4일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판 김영란법인 '8항 규정'(八項規定)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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