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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기금화로 수익률을 높이는 등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한국증권학회는 오늘(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정부, 노사단체,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취약계층 노후생활 보장 강화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퇴직연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취약계층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최근 공적연금개혁 문제와 더불어 퇴직연금제도가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도입률 격차가 크고 저조한 수익률과 퇴직연금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최경진 교수(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부)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는 세대 간 연계 기능이 존재하는 공적연금 재정에 큰 위협이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개인에게 운용을 맡기는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보다는 가입자 적립금을 모아 기금화하고 이를 전문 운용기관이 맡아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한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가 좋은 본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엄선한 자산운용전담기관에 자금을 배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적립금을 운용해 ’23년에는 6.97%, ’24년에는 6.52%라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정창률 교수(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퇴직연금의 저수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수익률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퇴직급여제도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이원화 구조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저소득 근로자 등 퇴직연금 소외계층에게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1년 미만 근속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일정소득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적용하고, 노무제공자는 인적용역소득이 월 8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지급된 사업주가 있을 경우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