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기혼,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세제 개편, 즉 대통령 공약을 중장기 과제로 미뤘다는 내용을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태스크포스를 꾸려 종합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22일) 기자간담회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웅배 기자, 어제 국정기획위원회 기자간담회 다녀왔죠?

[기자]



출범 첫 기자간담회였는데요.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족친화적 소득세 체계 전환과 관련해 "전반적인 5년 동안의 재정 운영 방향과도 연결돼 있는 사안이라, 종합적으로 TF에서 다룬다"며 중장기 검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득세를 가족친화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부부 소득을 합쳐서 과세하는 미국식, 자녀까지도 포함하는 프랑스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혼하거나, 또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다자녀 홑벌이 가구가 공제혜택을 크게 적용받게 되는데요.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이렇게 될 경우 해마다 세금이 많겐 32조 원 덜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약이행 계획에서 막대한 세수 감소와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앵커]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도 일부 언급됐죠?

[기자]

국정기획위는 최근 가격이 꿈틀거리는 집 값을 잡고자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진 안겠단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추가 신도시 개발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춘석 / 경제2분과장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만 더 광역화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커진단 지적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