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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하면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남 등 주요 지역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퍼져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집값 급등이란 상황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흔히 부동산은 8할이 심리라고 하는데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새 정부가 정책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잡으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Q.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했습니다.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매물도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요. 서울 부동산, 패닉바잉장이 시작된 걸까요?

Q.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우위지수가 44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선호 층인 1층마저도 고가에 매매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집값 이렇게 들썩이는 요인은 뭔가요?

Q. 과거에도 보면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 결국 수도권으로까지 상승세가 퍼졌습니다. 다만, 지금의 경우엔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데요. 과거와 같은 수도권 전체 집값이 들썩이는 패턴을 보일까요?

Q. 지난 2023년 1월 서울 21개 구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현재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곳만 규제 지역인데요. 집값 상승세가 번지기 전에 규제 지역을 확대해서 지정해야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이전 정부처럼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내놓을 해법이 공급이 될지 관심입니다. 그럼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Q. 주택 공급 정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기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불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뜰썩이고 있는데요. 단기에 집값을 잡기 위해선 세금 정책도 고민해야 할까요? 아니면 뚝심 있게 공급 확대를 밀고 나가야 할까요?

Q. 새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해서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에 2만 가구를 추가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지만, 국토부가 “계획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용적률을 높여서 공급을 늘리는 게 어려울까요?

Q.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가 총 2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부과액도 1억 4천여만 원인데요. 재건축 조합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Q. 집값이 들썩이면서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늘자,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그러자, 주담대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는데요. 규제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공급은 시간이 걸리고, 결국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카드는 대출규제인 건가요?

Q. 금융당국은 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셋값이 1%도 오르면 집 값이 약 0.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세대출도 규제해야 할까요?

Q.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울과 지방 집값 격차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갈수록 지방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정부가 새 정부 첫 추경을 통해서 PF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미분양이 쌓이는 등 침체된 지방 부동산에 맞는 처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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