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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를 추가 조성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기적 수요 억제나 공급 확대에 의존했던 과거 부동산 대책과는 결을 달리해,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은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시적 상황에 따라서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수도권 신도시를 또 만드는 방식은 피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며, “부동산 정책은 시간을 두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틀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세제는 손대지 않겠다는 기존 기조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부동산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국회와도 협의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동산 공급 방식과 관련해 대규모 아파트 건설 중심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선 "스마트시티는 정부가 별도로 추진하는 미래 전략"이라며 "그와는 별개로 수도권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는 방식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서울을 더 광역화하고 외곽에 개발을 늘리는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 크다"면서 "서울이나 경기권 내부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토건 중심 사고는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건 10년 뒤”라며 "10년 뒤에야 결과가 나올 정책을 지금 당장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