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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1% 늘어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재정 적자 상태에서 확장적 정책을 쓰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22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성균관대 경제학과 이준상 교수·장성우 연구원, 한국은행 이형석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재정학연구 5월에 게재했습니다.
    
연구 결과 기초재정수지가 나빠지고 정부부채·지출이 늘어나면 소비자물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부채가 1.0% 늘어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최대 0.15%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재정적자일 때 이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재정흑자 때 부채 확대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그쳤지만, 재정적자 상황에서는 더 크고 장기적인 물가 상승이 유발됐습니다.
    
재정이 물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정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거나 부채를 늘리면 가계는 향후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이 기대가 실제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들은 "재정당국은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개선이 물가 안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 부진에 따른 위기감에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정한 이재명 정부가 물가 상승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정부 지출이 673조3000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59조6000억원으로 불었습니다.
    
국채를 19조8000억원 추가로 발행해야 해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300조6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나랏빚이 13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처음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로 올라섭니다. 
    
한은 등에 따르면 이번 추경만으로는 물가가 자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작년 동월대비 1.9%로 목표치(2.0%)를 밑도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경을 통해 13조2000억원 규모의 현금성 소비쿠폰 지급과 29조원대 지역화폐 발행이 집중된 상황에서 올해 1∼2회로 전망되는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까지 중첩된다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준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정부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 안정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