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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반발해 다음달 초 개최 예정이었던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취소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오늘(21일) 보도했습니다.



FT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최근 일본 측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기존 요구액인 3%보다 더 높은 3.5%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콜비 차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3월 청문회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GDP의 2%로 증액하는 현행 계획은 명백하게 불충분하다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방위비를 GDP 대비 3%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콜비 차관 발언에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며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일본의 올해 방위 관련 예산은 GDP 대비 1.8% 수준입니다. 



일본은 오는 2027년도에 방위비를 GDP의 2%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콜비 차관이 기존 요구를 수정해 방위비를 GDP의 3.5%로 올리라고 요청하자 일본 정부 측에서 다음달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1년 만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2+2 회의를 취소했다고 FT는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2+2 회의 조기 개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에도 국방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