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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들에게 지급키로 했습니다. 소득, 지역,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상위 10%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관심이 높습니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될 전망입니다. 1차에선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40만원, 차상위 계층은 총 30만원을 더 받습니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90%’만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인구 소멸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 거주자는 1인당 2만원을 더 받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사는 상위 10%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고 통상적으로 연봉 77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공시지가 15억 이상 부동산 소유자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생아, 외국인도 지급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신생아는 원칙상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신생아 기준을 어떻게 할지는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선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 시기는 7월 중순이 유력하고, 받는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 카드 포인트 충전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행성 업종이나 대형마트, 면세점, 카지노, 경마장 등에서 사용은 어렵고,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약국 등 지역 밀착업종에선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기한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