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 제도를 손질할 방침인 가운데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행 20% 감액 수준이 적정하다고 분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먼저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없이 단독가구가 받는 기초연금액을 부부가구에게는 2배로 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줄여 1.6배만큼만 주는 것입니다. 

이는 가구원이 늘면 생활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1인당 소비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급액도 그에 맞게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부부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노인 부부 2명이 받는 기초연금액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연구원은 현재의 20% 감액률이 적정한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고요? 

[기자]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부부 수급자 가구는 단독 수급자 가구보다 월평균 1.2배 많이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액률 20%를 반영해 부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아 쓰는 지출이 단독 가구 대비 1.6배라고 가정하면, 이보다 덜 쓴다는 얘기니까 현행 제도가 적정하다는 것인데요. 

다만, 현행 감액제도는 취약계층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부부 수급자 지출이 단독 수급자보다 1.74배 높았습니다. 

정부가 줄여서 지급한 기초연금만으로는 소득 하위 부부가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분석을 종합하면 현행 감액률 전체를 줄이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에 한해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