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대학 학장,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된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인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내수 침체와 이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실 정부 재정 상황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적재적소에 추경을 투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 추경으로 꽁꽁 얼어붙은 내수가 살아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글로벌융합대학 문형남 학장, 서강대 경영학부 김용진 교수, 경기과학기술대 경영학과 조춘한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입장도 내놨는데요. 이 대통령의 목소리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습니다. (민생 지원금은)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그 외의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그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Q. 이재명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1차와 합쳐 추경 규모가 34조 원이 됐는데요. 이 정도 규모는 투입돼야 내수를 살릴 수 있을까요?

Q. 이번 추경안엔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됐는데요. 당초 전 국민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고민하던 정부가 두 개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위 10%에겐 15만 원을 지원하고 취약층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정부가 나름 묘수를 짠 걸까요?



Q. 지난 2021년 8월에 지급됐던 5차 재난 지원금은 소득하위 88%에 지급됐는데요. 당시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내놨지만, 여당과 밀당 끝에 88% 지급으로 확대됐지만, 어정쩡하단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경계를 두고 불만은 없을까요?

Q.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와 선불카드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쿠폰 소비기한은 4개월 정도 뒀는데요. 실제 내수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Q.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빚 탕감’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 143만 명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추진하는데요. 역시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의 불만과 도덕적 해이 등 찬반이 팽팽합니다. 소상공인 빚 탕감 필요할까요?

Q. 지난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취약층에 대한 약 18조 원 규모의 빚 탕감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취약층의 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Q. 핀테크 기업 핀다의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절반이 2회 이상 창업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자영업자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폐업 후에도 재창업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부분도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Q.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세입 경정도 반영했습니다. 세입 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예산을 다시 짜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고 국채금리가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5년 만에 세입 경정을 하겠다는 새 정부의 선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