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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내년 건보료 인상 추진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2% 내외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2% 오르면 내년 보험료율은 7.23%가 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 평균 월급에 해당하는 369만 5063원을 받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할 건강보험료는 월 13만 990원에서 13만 3576원으로 2586원 오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절반을 부담하므로 기업도 이만큼 추가로 지출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도 같은 수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美도 노리는 韓 제조 데이터…국정과제서 빠져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한국 제조 데이터가 성장하고 있지만, 안보와 관련된 정책이 부족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글, 아마존웹서비스 등의 국내 대관 관계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팩토리 사업’과 관련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가 최근 한국 기업 및 정부와 협력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AI 시대 희토류’로 불리는 제조 데이터입니다.

중국은 저장성을 제조 데이터 순환 구조의 테스트베드로 낙점하고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경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인프라를 바탕으로 양질의 제조 데이터를 축적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전세자금대출도 DSR 규제 추진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면서 가계대출도 폭증하자 그동안 DSR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도 넣는 부채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명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해 약 7년 만에 최대 오름폭을 경신한 바 있습니다.

◇ 조선·방산…국내 주식형 '메가 ETF' 뜬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해외 증시로 떠난 개인들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면서 국내 주식형 ETF의 몸집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국내 주식형 ETF 설정액은 5조 3368억 원 불어나 해외주식형 ETF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4년 만에 1조 원짜리 ‘공룡 ETF’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PLUS K방산’과 ‘SOL조선TOP3플러스’ ETF의 순자산이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나며 1조 원 고지를 나란히 돌파했습니다.

‘PLUS 고배당주’도 순자산 9913억 원으로,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운용업계에선 국내 주식형 공룡 ETF의 등장을 계기로 미국 쏠림 현상이 완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 "이-이 전쟁에 유가-해상운임 동반 상승…韓수출 악양행 우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격화되는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경제가 하반기에도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OTRA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태로 국제 유가 상승, 해상 운임 인상 등이 이어지며 대중동 수출 규모가 위축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중동발 해외 수주도 중동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으로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동발 리스크로 물가 상승이 우려되면서 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 요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상저하고가 예상됐던 올해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법인세·부가세 덜 걷혀 '올해 10조 세수 펑크'…3년 연속 부족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도 세수가 10조 원 넘게 부족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에 10조 3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세입 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로 각각 4조 7000억 원, 4조 3000억 원이 예상보다 부족했습니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 개별소비세,교육세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