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새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따라 배달앱 규제를 추진하면서 배달의민족이 소액 주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점주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달의민족 앱에서 소비자가 1만 원 이하 음식을 주문하면 현재 점주는 음식값의 2%에서 최고 7.8%를 배민에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떼줘야 합니다. 



하지만 배민은 앞으로 1만 원 이하 주문에 대해선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주문의 배달비도 점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등 3천억 원을 점주와의 상생에 쓴다는 계획입니다. 

소액 배달 주문이 늘고 있는 만큼 일부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중선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저가 커피 업종들이 있겠죠, 커피 두세 잔 시키는 정도. 소규모 자영업자나 객단가 낮은 음식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래도 숨통을 틔울 수 있다…] 

그러나 매출 비중이 큰 메뉴들은 2만 원대 이상인 만큼 점주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A 씨 / 부대찌개 식당 운영 : 여기(메뉴들) 다 따져봐도 1만 원짜리 주문 금액이 어디 있어요? 그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3사는 지난해 11월 상생안에 따라 2~7.8%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여기에 배달비 등을 합하면 사실상 수수료 부담이 30~40%에 달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인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자는 공약을 내면서 관련 규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영애 /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 정책 당국도 다양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제 수단을 들고 있잖아요. (배달앱들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수수료율에 전체적으로 캡(상한)을 씌워서 낮추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가운데 배민에 앞서 포장 수수료를 면제한 쿠팡이츠는 추가적인 점주 지원책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