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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장 "노란봉투법, 전향적으로 끌어안아야"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6.19 17:58
수정2025.06.19 18:37

[앵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정부 부처들을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재계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동진 기자, 일단 이한주 위원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이한주 위원장은 오늘(19일) 세종에서 열린 정부부처 오전 업무보고가 끝난 뒤 SBS비즈에 "경제는 보수적으로 갔으니까, 사회 정책은 조금 더 진보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조법2·3조, 즉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을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 사회가 끌어안을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노란봉투법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공약인데요. 

집권 이후엔 노동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지만 이한주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노동 정책 전반에 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앵커] 

국정기획위가 어제(18일) 정부 업무보고를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오늘은 어땠나요? 

[기자] 

이한주 위원장은 오전에 이뤄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대해 "시간이 없긴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라며 다소 아쉬웠다는 뜻을 내비쳤고요.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정태호 경제1분과장이 "벤처 스케일업, AI·데이터 활용방안 등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된 주제인데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요.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을 금융시장 리스크, 실물경제 영향 등을 감안해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국정기획위에 전했습니다. 

다만 국정기획위 측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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