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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 돈이 경기 회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정보윤 취재 기자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민생지원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1차 지급은 이르면 다음 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일(20일) 행정안전부 내 관련 TF를 꾸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나 사용 기간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주의할 점은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요. 

또, 1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대표 민생 사업이었던 '상생 페이백'에는 민생지원금 사용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생 페이백'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발생한 결제 증가분을 일부 환급해 주는 건데, 민생지원금을 쓰고 환급까지 받을 경우 이중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생지원금이 지급되면 사용 기한은 과거와 동일하게 4개월 정도로 설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 추경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20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19조 8천억 원의 추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채무도 그만큼 늘어나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부채비율도 GDP대비 절반 수준인 49%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앵커] 

대통령 말대로, 필요하면 재정 써야 하는 건데,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요? 

[기자] 

정부는 2차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 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심은 13조 원에 달하는 민생지원금의 효과인데요 KDI 등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26~36%만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민생지원금이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데 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청규 /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국가 예산이 지금 600조가 넘는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규모는) 10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한계 소비 성향에 따라 소비쿠폰의 대체효과는 달라진다"며 "조금이라도 소비 성향이 있다면 (지원금을) 지원해서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도 20조 원 수준으론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