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금융위 업무보고에 실망…"체감할 개선안 마련해야"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6.19 16:08
수정2025.06.19 16:11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벤처 스케일업, AI 활용방안 등에 진전이 없다며 개선안을 내놓으라고 꼬집었습니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인 오늘(19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가계부채, 부동산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과 관련해 우리 경제·금융의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중장기적 시계에서 세심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금융위 보고사항 중 벤처 스케일업, AI·데이터 활용방안 등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된 주제인데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며 "정부가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가 보고한 소상공인 금융채무 부담 완화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하나,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재정의 역할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과 불법추심 등 장기간 채무상환 압박에 놓인 취약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하면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AI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기금 조성과 투자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민펀드 조성을 통한 첨단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제1분과는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 유관기관 및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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