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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쇼+ '머니줌인' -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치솟았는데요. 이로 인해 전 세계가 ‘글로벌 인플레 도미노’까지 우려하고 있죠. 중동 사태로 인해 소비자인 우리도 물가 상승을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오늘(19일)은 예정대로라면 새 정부가 내놓을 ‘서민 금융’에 대해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더욱 심해질 물가 상승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 모셨습니다. 



Q. 사전에 드렸던 질문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핵시설과 병원 등을 타격하며 다시 교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가가 오르고,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물가가 오르는 요인 중 하나가 유가상승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이스라엘 "대피하라" 경고 후 이란 핵시설 공격
- 이란, 이스라엘 병원 등에 미사일 발사하며 공격
- 이스라엘-이란 긴장 고조에 요동치는 국제유가


- 유가 불확실성 고조…물가 상방 요인 작용 우려
- 국제유가 치솟으며 수입물가 영향…'고물가' 걱정

Q. 주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2022년 7월 공시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은행들의 '이자장사'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대금리차는 무엇인지, 왜 은행들의 '이자장사'가 논란이 된 것인지 정리해 주신다면요? 

- 은행들 '이자장사' 논란…李 "예대금리차 너무 커"
- 李 대통령, 예대금리차 지적…가산금리 손질될까
- 예대금리차,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 "은행들,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는 내리고"
- "실제론 해외보다 덜 남겨"…난처해진 은행들
- 은행권, '이자장사'로 과도한 수익 의혹은 계속
- 은행 '배짱영업'에 서민 부담↑…국가 재정에도 영향
-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서민 부담 낮추기 나서
- 은행권 예금금리, 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 이자가 기준금리 못 미치는 정기예금 상품 속출
- 신한·하나銀, 대출 만기 늘라고 한도까지 확대
- 은행권 "기준·시장금리↓…예금금리 인하 불가피"

Q. 대출금리가 높은 상황이고, 예금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에 가산금리 체계 개편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고 하던데요? 

- 정부, 은행 '이자 장사' 제동…가산금리 잡기 나서
- 李 대통령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대폭 줄일 것"
- 가산금리 반영 법적비용, 소비자에 전가 불가토록
- 가산금리, 기준금리에 차주 신용도 등 반영해 계산
- 대출 신청 시 '가산금리' 포함하여 '대출금리' 산정
- "가산금리에 차주 신용도 관계없는 비용 반영"
- 전문가들 "가산금리 잡기, 부담 해소에 긍정적"
- 은행들 수입 줄며 취약차주 대출 축소 우려도

Q. 대출금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부각된 것이 바로 법정최고금리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법정최고금리 인하'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법정최고금리가 무엇인지, 왜 주목하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 '법정최고금리 인하' 의제 다시 논의 테이블 위로
- 법정최고금리, '21년 연 20%까지 인하 후 유지
- "경제 상황에 따라 최고금리 유연한 적용 필요"
- 과거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 불법사금융 피해↑
- 경기 악화로 정책서민상품 연체율·대위변제율↑
- 정책서민상품 안정적 공급 위한 재원 마련 난항
- 법정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층 대출 접근성 저하

Q. 법정최고금리, 2021년 7월의 20%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1년,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했을 당시 변종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겼는데요.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는데 왜 그런 우려가 등장하는 건가요?

- 법정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 대출 공급 축소 우려
- 과거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 불법사금융 피해↑
- 경기 악화로 정책서민상품 연체율·대위변제율↑
- 정책서민상품 안정적 공급 위한 재원 마련 난항
- 법정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층 대출 접근성 저하

Q. 법정최고금리 인하 논의 가능성에 저축은행권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오히려 저축은행은 수익성 악화 우려에 대출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 제2금융권 "대부업 사라져"
- 정부, 고금리 대출자 대상 구조적 지원 방안 마련
- 2금융권, 최고금리 인하 시 저신용자 '컷오프' 우려
- 저신용자, 대출 시 제도권에서 배제될 우려 있어
- 최고금리 인하 시 수익성 악화 우려에 대출 거부
- 제도권 대출 불가 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도
- 법정최고금리 인하, 소형 저축은행 수익에 악영향

Q. 서민을 위한 제도라지만 오히려 서민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입니다.  지난해에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취약계층만 해도 6만여 명에 달한다는데요, 법정최고금리 인하보다 오히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법정최고금리 인하, 서민금융 지원 위한 최선일까
- 서민 "이자부담 경감" VS 저축은행 "수익 약화"
- 고금리·저성장에 최고금리가 대부업에도 구속력
- "불법사금융 시장 규모 커졌을 가능성도 존재"
-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층 대출 공급 어려워
 
Q.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집값은 갈수록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도 점점 늘 텐데요.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저신용자들이 필요할 때 대출도 수월하게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Q. 저신용층이 대출을 수월하게 받을 수는 없을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