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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틀째를 맞고 있는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새 국정 비전에 걸맞은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군기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진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부처의 보고에 대해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19일) 오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선) 공약에 대한 분석도, 반영도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하는 것에 불과했다"며 "어제 정부 업무보고는 매우 실망적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 부처의 업무 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 공언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어제 국정 보고가 있었는데, 많은 부분이 흩뜨려져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것을 새롭게 가공해야 한다", "계획도 꼼꼼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에 발맞추도록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힙니다.

[앵커]

그래도 일단 오늘도 업무보고는 받을 텐데,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대출규제 확대 검토'가 포함돼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금융위가 지목한 두 대출은 현재 DSR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당국은 국정기획위의 기조에 맞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높이고,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번 업무보고에서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관련 방침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하반기 중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