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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출 예산 20조2천억원을 포함한 30조5천억원 규모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10조3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전 국민 1인당 15~50만원을 소득별 맞춤형 지원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비 인센티브 제공에도 1조원이 들어갑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원으로 발행을 확대하고,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늘렸습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는 1조4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고금리 기간 누적된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장기연체채권을 매입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을 확대합니다.



취약계층 지원에는 6천억원을 투자합니다.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임대 3천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도 15만7천명으로 확대합니다.

고용안전망 강화에도 1조6천억원을 붓습니다. 실업자의 구직기간 생계유지를 위한 구직급여 인원을 161만1천명에서 179만8천명으로 확대합니다. 임금체불 피해가 조기 종료되도록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융자를 확대하고 금리도 3개월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물가 안정에는 2조원이 편성됐습니다.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의 구매를 지원해 가격상승에 따른 식품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축사 시설, 식품 가공설비의 개선과 교체 비용도 지원해 식품 원자재 생산성도 제고합니다.

건설경기 활성화에는 2조7천억원이 투입됩니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으로 유동성 5조4천억원을 공급합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특별 보증과 정부 출자 리츠를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금융이 지원됩니다. 지방 건설사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오는 2028년까지 준공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합니다. SOC 투자로는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착 ·준공을 지원합니다.

신산업 분야 투자도 촉진합니다. 총 1조2천억원이 편성됐는데, 8천억원을 추가 편성해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1조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AI등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 형태 등으로 1조1천억원 수준으로 투자를 확대합니다. 또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자금도 추가 공급합니다. 

AI와 신재생 투자 확대에는 3천억원이 투입됩니다. AI모델 실증 및 기술 도입을 위해 6대 분야 AX 전환을 지원합니다. 인프라 마련을 위해서 국산 NPU 조기 상용화를 위한 개발을 지원합니다. 신재생 분야에는 발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를 추가 공급하고 자가용 설비보조금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