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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PG) (사진=연합뉴스)]

우려와 달리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해마다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며 그 규모를 키워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과거 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던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마저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재외국민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8년 2천255억원이던 흑자는 2020년 5천72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고, 2023년에는 7천30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는 9천439억원의 흑자를 달성하면서 1조원을 눈앞에 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가입자들이 낸 전체 보험료 총액에서 이들이 병의원 진료를 통해 받아 간 보험급여 총액을 빼고도 막대한 금액이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1천509억원, 987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냈던 중국은 2023년 27억원으로 적자 폭을 크게 줄이더니, 작년에는 55억원의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제도 개선이 특정 국가에 편중됐던 재정 불균형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