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부활…지방 미분양 1만호 정부가 사들인다 [민생 추경]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6.18 17:04
수정2025.06.19 15:28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매입하는 등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예산 2조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지원 등 건설투자 확대 방안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 보증, 정부 출자 리츠를 통해 5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총 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데 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철도와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착·준공에 1조4천억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공사 소요를 추가 반영해 국가기간망의 조속한 완성을 추진합니다.
또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 투자를 강화하고, 국가하천 정비와 농촌 수리 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을 통해 여름철 태풍·수해로 인한 재해를 예방합니다.
대학과 군 시설 등 국공립시설 개보수에도 5천억원을 투자합니다.
국립대와 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를 늘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약 4천600억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공공청사의 집행 가능 소요를 반영해 조기 준공을 위해 500억원가량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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