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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국정비전 등 6개 TF로 '가닥'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6.18 14:51
수정2025.06.18 17:07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향하며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캘거리[캐나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급선무 사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 관련한 TF(태스크포스) 구성의 가닥이 나왔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늘(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정부조직 개편 TF 팀장으로 박홍근 의원(국정기획분과 분과장)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예결위원장 등을 역임해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조직개편 TF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분리하는 과감한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TF에는 박 의원과 함께 조 대변인과 윤태범 교수가 합류했습니다.

이어 국정비전 TF 팀장에는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가 임명됐고, 안병진 교수와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또 앞서 검토했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와 이에 따른 재정계획 TF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참여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관련한 TF, 이재명 정부의 규제를 설계할 규제 TF 등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구성 중인 조세·재정개혁 TF를 포함, 일단 6개 TF(▲정부조직개편 ▲국정비전 ▲국정운영 5개년·재정계획 ▲참여 민주주의 제도화 ▲이재명 정부 규제 등)를 우선 띄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위는 다음 달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세제개편안 준비 일정 등에 맞춰 일부 '신속 과제'를 분류·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국정 과제를 실현하려면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세제 개편안에 반영돼야  하고, 그러려면 국정기획위의 업무 속도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기본적인 연구 사이클과 국정기획위 논의의 속도를 맞추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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