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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정책과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한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부처 관련 핵심 현안으로 보고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18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사회2분과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의 과학기술·AI·디지털 분야 당면 현안 및 의사결정 과제, 공약 이행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AI 분야 핵심 현안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AI 거버넌스 강화, 독자 범용 AI 모델 개발 등을 꼽았습니다.

최근에 입찰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표류하게 된 국가AI컴퓨팅센터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고 AI 업계에 대한 규제보다 진흥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합니다.

또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AI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AI 정책 기획·집행을 주도할 전담 부처에 'AI 정책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건의했습니다.



AI 정책실이 신설될 곳을 기존 AI 정책 담당인 과기정통부가 아닌 'AI 전담 부처'로 지칭한 것은 새 정부에서 AI를 관할할 부처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AI 모델 대표 개발팀을 선정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외국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체할 국내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AI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으로 범국가 AI 대전환, 우리나라 독자적 AI 모델 기반으로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출시 유도 등도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9년까지 1조 2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디지털포용법 하위법령도 제정해 오는 2026년 1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024년 R&D 예산 삭감 이후 훼손된 연구생태계를 복원하고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로 신속한 R&D 추가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과제 수가 축소되며 논란을 불렀던 이른바 '풀뿌리 기본 연구'는 내년 1만5천개 수준으로 복원하고 도전과 창의를 기반으로 학문 다양성과 자율성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 등 국가전략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첨단기업도 육성하며 R&D 성과 확산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