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전 국민 차등 지급…"지방엔 더"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6.18 11:18
수정2025.06.18 19:59
[앵커]
정부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전 국민에게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공할 '국정기획운영회'가 오늘(18일)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정동진 기자, 오늘 아침 당정 협의 내용부터 듣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최종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차 추경을 합하면 35조 원 규모에 근접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과거 정부와 달리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 지급으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담길 전망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도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더 커지도록 하는 데 협의했다고 밝혔고요.
아울러 코로나 부채 탕감과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등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정기획위는 세종으로 내려가서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오늘 오전 10시경부터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기술 주도 성장'과 '업종·지역별 격차 완화'를 지목하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들이 잘 다뤄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세수악화를 고려한 조세지출 정비 계획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올해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조세지출은 총 65건으로 16조 9천억 원에 달하는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처럼 과거에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아직 조정되지 않은 '적극적 관리 대상'부터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오는 금요일까지 사흘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전 국민에게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공할 '국정기획운영회'가 오늘(18일)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정동진 기자, 오늘 아침 당정 협의 내용부터 듣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최종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차 추경을 합하면 35조 원 규모에 근접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과거 정부와 달리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 지급으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담길 전망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도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더 커지도록 하는 데 협의했다고 밝혔고요.
아울러 코로나 부채 탕감과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등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정기획위는 세종으로 내려가서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오늘 오전 10시경부터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기술 주도 성장'과 '업종·지역별 격차 완화'를 지목하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들이 잘 다뤄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세수악화를 고려한 조세지출 정비 계획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올해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조세지출은 총 65건으로 16조 9천억 원에 달하는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처럼 과거에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아직 조정되지 않은 '적극적 관리 대상'부터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오는 금요일까지 사흘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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