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별이유없는 역성장 본적없어…근본혁신 돕는 정부돼야"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6.18 10:40
수정2025.06.18 10:45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4분기 0.1% 성장하는 것을 본 적 없고,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이너스 성장한 것을 본 적도 없다"며 "우리가 선도하고 창조하는 그런 기술을 가져서, 국제시장에 앞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18일) 오전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이원장은 "(성장률 저하가) 새 정부 출범하면서 다 맞게 된 상황들이다. 오늘 뉴스에서 당정 추경(추가경정예산) 협의가 있었다고 한다"며 "대통령 오시고 나서 국무회의 거쳐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도 사뭇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앞서 달려 나가는 대기업들도 그 상황이 별 것이 아닐 것이고, 중소기업 맨 하단부 자영업자들도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새정부는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할 것이다. 선진국 문턱에서 기술을 주도해서 진짜 성장해야 하는 것"이라며 "수요 주도형이거나 건설업을 앞세우기보다는 국제시장에서 기술을 앞세워야 한다. 우리가 선도하고 창조하는 그런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격차, 지역 업종별 격차가 있는데 이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오늘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잘 다뤄지길 바란다.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잘살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나아질지 근본적으로 어떻게 혁신할지 돕는 그런 정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성장은 기업이 하는 것이지만, 그 기반은 정부가 닦아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경제1분과 분과장인 정태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는 내란종식과 경제 회복이 제1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민생회복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을 어떻게 살릴지 구체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오늘 추경안에 그런 부분이 담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통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회복 대책이 필요하고, 국가전략산업, 신산업 부분에서 세계 최강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정책적 과제가 있다"며 "오늘 보고는 아까 말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준비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오늘 오전,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경제1분과)와 중소벤처기업부(경제2분과) 등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는 내일모레(20일)인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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