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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요즘 사 먹기도 해 먹기도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더 닫게 되고, 그러면 내수가 가라앉으면서 우리 경제를 더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는데요. 상황이 심상치 않자, 새 정부도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물가는 한번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데요. 과연 새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명지대 경영학과 김재구 교수, 이화여대 경영학부 채상미 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Q. OECD의 구매력 평가를 고려한 물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먹거리 가격이 2023년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일본보다도 높았는데요.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가 왜 이렇게 높은 건가요?

Q.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소득하위 20%의 가처분소득별 식비 비중이 약 4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분위보다 월등하게 높았는데요. 먹거리 물가 상승이 저소득층에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건가요?

Q. 지난 5월 소비자물가가 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공식품 물가는 4%를 넘었는데요. 소비자물가는 떨어졌는데, 왜 체감할 수 없는 건가요?

Q. 5월 수입물가가 전달대비 3.7% 떨어지면서 1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요. 수입물가 하락이 실제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하락으로 이어질까요?


물가 우려에 이재명 대통령은 라면 가격을 콕 집으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직접 식품업계를 만나서 간담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대한민국 대통령: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에 2천 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식품 물가를 최우선 관심 사안으로, 향후에 정책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그러나 유통 과정이 불분명한 또는 불투명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서….]


Q. 2년 전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라면 가격 인하를 요청했고, 농심과 오뚜기가 실제 가격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새 정부에서 또다시 라면 가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 압력에 식품업계가 라면 가격을 내릴까요?

Q. 정부는 3달 만에 30% 치솟은 계란 값도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산란계협회의 담합 의혹이 있는지 현장조사에 나섰는데요. 이런 정부의 조치로 계란값이 잡힐까요?

Q. 중동 리스크로 국제유가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8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정부의 물가 대응 단골 카드인데요. 효과가 있습니까?

Q.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9.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곡물 평균 자급률도 20%도 채 안 되면서 120%인 미국과 비교되는데요. 식품의 원재료들을 식품에 의존하다 보니, 외부 충격에 따른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장기적인 접근에서 농산물 자급률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물가 말고 새 정부의 또 다른 걱정거리는 내수 진작입니다. 그래서 출범과 함께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에 포함된 민생 지원금과 관련해서 보편과 차등이 섞인 혼합형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대한민국 대통령: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 생각합니다. 소득 지원 정책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지요. 두 가지 측면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Q. 정부는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새 정부의 추경이 내수진작과 물가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추경의 타이밍은 어떻게 보시나요?

Q.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을 지원하는 보편과 취약층에 집중하는 차등을 섞는 게 어떠냐면서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추경 재원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금리가 오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채 금리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시중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추경 편성에 따른 시중금리 자극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Q. 물가 부담이 커질 때마다,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가 거론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당 대표 시절부터 직장인의 세 부담을 주장했지만, 대선 공약집에선 일단 빠졌습니다.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우리도 고민해 봐야 할까요?

Q. 오는 23일 한국전력이 새 정부에서 첫 전기요금을 발표합니다. 한전은 지난해 10월 산업 전기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7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200조 원대 부채로 연간 약 4조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3분기 전기 요금을 이전처럼 유지해야 할까요? 

Q. 지금까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다면, 조금 긍정적인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경제 뉴스를 바탕으로 가늠한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다섯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경기 반등 신호탄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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