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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보건의료체계 취약점은 '지역 간 격차'"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6.18 06:38
수정2025.06.18 06:4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갈무리=연합뉴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격차'라고 생각한다는 대국민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재용 연구위원 연구팀의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해 응답자의 28.9%만이 '의료서비스가 지역 간 차이 없이 제공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10명 중 7명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본 겁니다.

이처럼 '지역 간 격차'가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힌 데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고 연구팀은 지적했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나,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데에 74.9%,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61.7%가 동의했습니다.

필수 의료서비스의 제공, 의료 접근성과 보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 긍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는 57.4%,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4.4%,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1.2%가 각각 동의했습니다.

일반 국민 10명 중 4명이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전체를 필수의료라고 생각했습니다.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41.3%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라고 응답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가 1순위로 꼽혔습니다. '암, 중증, 난치질환, 희귀질환 등', '분만·산모·신생아 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응답자 94.9%가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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