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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가 2028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영구 퇴출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 회의에서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이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지난달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세부 이행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규정이 채택된 이날 이후 체결된 신규 수입 계약건은 내년 1월부터 수입이 중단됩니다. 기존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내년 6월 17일부터 수입이 중단됩니다. 장기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부로 파기해야 합니다. 집행위는 유럽 수입업자들이 계약 중도 파기로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대(對)러시아 제재와 마찬가지로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적 고객에게 EU 내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내년 1월부터 금지됩니다. 다만 집행위는 단계적 수입 금지 이행 과정에서 1개 회원국 이상의 에너지 공급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비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러시아산 가스는 EU 전체 수입량의 19％를 차지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전인 2021년 45％였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액수로 환산하면 여전히 약 150억 유로(우리돈 23조 7천억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기준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은 35bcm(10억㎥)입니다. 이 가운데 20bcm은 액화천연가스(LNG) 형태로, 나머지는 가스관을 통해 직접 공급됐습니다. 

EU 제재로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로 줄어든 러시아산 원유도 2027년말까지 EU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됩니다. 액수로는 70억 유로(우리돈 11조원) 상당이라고 집행위는 전했습니다. 산술적으로 러시아는 연간 총 220억 유로(우리돈 34조 7천억원) 상당의 타격을 입는 셈입니다.

집행위는 이날 규정이 러시아 화석연료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대체 공급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규정을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모든 회원국은 2028년 1월부터 러시아산 가스·석유 금지를 대체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담은 '국가별 에너지 다각화 이행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집행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위 구상이 원안대로 시행되려면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협상과 각각 승인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규정 발표 전부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를 기준으로 27개 회원국 중 전체 인구의 65％ 이상에 해당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 요건이 충족돼 무난히 통과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