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강조해 온 근로소득세 개편도 시동을 걸 전망입니다.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문제의식을 공유해 온 민주연구원 인사가 어제(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정책 구체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당대표 시절 "월급쟁이가 봉이냐"며 근로소득세 손질을 시사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는 직장인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4월 30일 직장인 간담회 中) :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라 그래 가지고 명목상 임금이 오르니까 과표가 오르잖아요. 거기(과표구간에) 딱 걸리면 세율이 올라. 국가에서 차지하는 세수 중에 근로소득세 비중이 자꾸 올라가요. 법인세는 자꾸 떨어지고.] 

이 대통령의 근로소득세 개편 구상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정책 설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 조세·재정 등 우리 사회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개혁해야 할 핵심 어젠다를 논의할 예정….] 

취재 결과, 이 대통령과 근로소득세 개편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해 온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국정기획위 기획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 위원은 지난 3월 국회 토론회에서 "지난해 월급쟁이 징수액은 64조 2천억 원으로 법인세를 추월했다"며 "소득세는 물가가 오르면 자연히 증세되는 구조라 감춰진 증세 효과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채 위원은 기본공제 금액을 지금의 150만 원에서 170만 원~180만 원 수준으로 올리고, 과표 구간을 올려 전체적으로 세 부담을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공제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같은 날 채 위원이 제시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방안은 이 대통령 공약집에도 담겼습니다. 

다만, 채 위원이 제안한 인적공제 상향이 현실화될 경우 연평균 약 2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국정기획위는 조세개혁 TF를 꾸려 5개년 국정계획에 맞춘 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지만,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속도 조절이나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